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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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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6.10 선고 2020누66710 판결
  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,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20구합10543 판결
  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‘영농조합법인’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기본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농업식품기본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06.04 선고 2018누56048 판결
  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농어업경영체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

2018년
4. 수원지방법원 2018.06.28 선고 2017구합67439 판결
  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6년
5. 청주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12064 판결
  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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